〇 2013년 5월 20일, 일본 내각부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특명담당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등에 관한 정책이나 전략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합의체로서 ‘사령탑연대조정회의(司令塔連携調整会議)’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야마모토 이치타 특명담당장관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부기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거나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등에 관한 정책들이 중복될 우려가 존재했다고 지적함

  - 야마모토 이치타 특명담당장관은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사령탑연대조정회의를 통해 정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인터넷版은 사령탑연대조정회의에 日 내각부 소관의 종합과학기술회의*, 정보통신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본부***, 그리고 종합해양정책본부, 우주개발전략본부, 건강의료전략실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산케이신문은 또한, 동 사령탑연대조정회의가 2013년 5월 22일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이라고 부연함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日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서, (1) 국가과학기술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과학기술 관련 기본 정책의 조사ㆍ심의, (3) 과학기술 관련 예산 및 인재 배분 등의 임무를 담당함

   ** 일본 정보통신전략본부는 日 정부의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서,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임무를 담당함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재산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日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서 총리대신 및 내각의 국무대신 전체 그리고 학계, 산업계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됨.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1)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기획 및 입안, (2) 정부기관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연계 및 수립ㆍ발표 등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