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30일,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美 행정부가 2013년 3월과 4월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March/April 2013 Edition)’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개월마다 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IPEC의 이번 보고서는 서론에서 美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가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하여 양형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양형 기준(sentencing guidelines) 수정안**을 마련해 이를 美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함

  - IPEC은 美 양형위원회의 이번 양형 기준 수정안이 2011년 3월 IPEC이 美 의회에 제출했던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i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와 2013월 3월 18일 IPEC이 양형위원회에 보낸 서신에 담긴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평가함

  - 그리고 IPEC은 이번 양형 기순 수정안을 통하여 (1) 영업비밀의 침해 및 산업 스파이 행위, (2) 위조 의약품의 밀매, (3) 위조 상품의 군납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美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는 법관이 법률상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이나 경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조하기 위한 양형 기준(sentencing guidelines)을 수립ㆍ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함

   ** 美 양형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의회에 제출한 양형 기준 수정안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ussc.gov/Legal/Amendments/Official_Text/20130430_Amendments.pdf

〇 그리고 IPEC은 동 보고서에서 美 군사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국방사업을 맡은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도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소개함

  - (군사기밀 유출 사례) 2013년 3월 25일, 美 뉴저지州 소재 방위산업체의 직원이었던 중국인 Sixing Liu는 민감한 美 군사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 영업비밀을 훔친데 대하여 배심원의 유죄 평결에 따라 70개월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그리고 1만 5천 불의 벌금을 선고받음. 동 사건에서 Sixing Liu가 훔친 수천 개의 전자파일은 로켓, 미사일, 표적탐지장치,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유도체계의 성능 및 설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美 국방품목으로서 수출이 금지된 서너 개의 기술 자료들도 동 전자파일에 담겨 있었음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도 사례) 2013년 3월 18일, 美 켄터키州에 소재한 정부용역사업업체의 수석연구원이었던 Wronald Best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약 230만 불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본을 입수해 이를 국방사업 등과 같은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려 한데 대하여 1년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〇 IPEC은 또한 동 보고서에서, 공중 안전(public safety) 및 핵심 기반(critical infrastructure)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핵심 체계 보호) 美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반도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등 중요 전자 부품의 위조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프랑스 세관(French Customs)과 공조해 ‘핵심 체계 보호 작전(Operation Core Systems)’을 실시함. CBP 등은 동 작전을 통하여, 핵심 기반 및 공중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이 담긴 수화물 약 480개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둠

  - (위조 의약품 압수) 2013년 3월,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케네디 국제공항 우편시설에서 3일 동안 단속 활동을 실시해 생산자권장가(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 기준으로 약 190만 불 상당의 위조ㆍ불법 의약품 약 150,000개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둠

  - (위조 안전표시 부착 상품 압수) 2013년 3월,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美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의 안전표시(safety markings)를 위조해 부착한 중국산 제빵기 약 15,000개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수된 제빵기는 생산자권장가(MSRP) 기준으로 약 29만 불 상당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 美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는 독립적인 상품 안전 인증기관으로서 상품의 인체 유해성이나 폭발 위험성 등을 시험ㆍ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