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페루의 수도인 리마(Lima)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제17차 협상 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요약ㆍ소개함

  - USTR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17차 협상에 참가한 각 당사국의 대표들은 해당 국가들이 美 Barack Obama 대통령과 다른 당사국 지도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기한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보고함

  - 한편 USTR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의 협상 목표에 관해, 미국이 동 협정을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교역량을 증대시키며 고용 창출, 노동권 보장, 환경 보호 등을 촉진시켜 줄 차세대 무역투자협정(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창설을 목적으로 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의해 동 협정의 협상이 처음으로 개시된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로 동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 5월 현재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다른 11개의 협상 당사국들과 각각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〇 그리고 USTR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17차 협상에서 각 당사국의 대표들은 협상 당사국 통상장관들이 2013년 4월 합의한 조치 계획(plan of action)*에 따라 당해 협상을 진행함

  - USTR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이 이번 협상에서 동 협정의 전반에 걸쳐 진전을 이루었다고 총평하고, 특히 서비스, 정부조달, 위생검역, 무역구제,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 협상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부연함

  - 또한 USTR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협정문(legal text) 작성 작업도 성공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각 당사국의 대표들이 환경(environment),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경쟁(competition) 등과 같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히는 11개국의 통상장관들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회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동 협상에 참가하는 협상단들에게 (1)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야의 경우 당해 협상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 지식재산, 환경 등과 같이 아직 논의 중인 분야의 경우엔 동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함

〇 한편 USTR은 이번 협상에서 당사국들이 일본의 협상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히고,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일본이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USTR은,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lobal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당사국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에 달하게 된다고 부연함

  -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제18차 협상은 2013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