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27일, 중국 특허대리인협회(All-chin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CPAA)*는 종후이(中汇) 국제보험社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 법률사무소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ㆍ실시한다고 소개함

  - ACPAA에 따르면, 동 보험은 특허 법률사무소가 소송을 통해 특허분쟁 사건을 해결할 때에 특허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 법률사무소가 우선 고객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차후에 보험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한편, ACPAA는 특허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번 보험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3월 28일 「특허 법률사무소 책임보험 처리에 관한 고시(关于办理专利代理职业责任保险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특허대리인협회(ACPAA)는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2003년 발표한 「특허대리관리방법(专利代理管理办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임

   ** 동 고시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소송 위험을 담보하고 특허분쟁 사건을 의뢰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허대리기관을 위한 보험 제도를 설계하도록 한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2009년 6월 「특허대리산업 발전계획(2009~2015)」에 의거해 마련된 것임

◯ APCAA는 동 보험이 특허 법률사무소에게 소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동 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래 한 달 동안 7개의 특허 법률사무소가 이에 가입했다고 부연함

< 특허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중국 특허대리인협회 보험의 최고 한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