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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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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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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3-2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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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9일, 특허청(KIPO)은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위조 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KIPO는 2011년부터 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구하고 위조 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옴 * 암시장(black market) 전문 조사 웹사이트인 Havocscope.com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조 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는 약 140억 불로 추정됨 〇 이번 위조 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은 KIPO가 후원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화배우 박신혜씨가 홍보대사로 임명됨 - 그리고 KIPO는 이번 캠페인에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서명 운동 및 가두 행진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동 캠페인을 2013년 5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지식재산보호 및 위조 상품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미국) 美 국립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등은 위조 상품 등에 대한 수요 절감을 목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익 광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2011년 이래 실시하고 있음 - (일본) 일본 특허청(JPO)은 2012년 12월에 ‘모방품ㆍ해적판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위조 및 해적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도모한 바 있음 - (중국) 중국 정부는 대표적으로 2010년에 불법 복제물의 사용 근절을 위한 「그린 북마크 캠페인 2010」을 수행한 바 있으며, 중국 국무원을 중심으로 부서간 합동기구를 조직하여 지식재산침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美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을 조정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서, 주로 팬지어 작전(Operation Pangea), 홀리데이 혹스 작전(Operation Holiday Hoax),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등과 같은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들의 구상 및 실시를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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