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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 총리, 獨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식재산보호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리커창 총리
통권  2013-2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07

2013년 5월 26일,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리커창 총리와 메르켈 총리와의 이번 회담은 중국산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된 것임

   * 유럽연합은 최근에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하여 약 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은 유럽연합의 이런 조치가 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음

 

동 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이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독일과의 호혜 무역 및 중국에 진출하는 독일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을 약속함

  - 또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및 과학기술 부문에 있어서 독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독일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한편, 동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무역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