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 특허청(ROSPATENT)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는 이미 2009년 5월 18일부터 ROSPATENT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해 왔으나, 종래에는 이러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방 당사국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였음

  - 그러나 JPO와 ROSPATENT가 이번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정함에 따라, 출원인이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PCT 시스템*을 통해 국제 특허출원을 하여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을 맡은 JPO나 ROSPATENT로부터 특허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PCT 시스템이란 국제 특허 등록체계로서, 특허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〇 한편 JPO는 ROSPATENT와의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확대 시행을 통해 일본 기업 등이 러시아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그리고 JPO는 향후에도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절차의 국제적인 통일 및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JPO는 이러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확대 및 관련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일본 기업 등이 해외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각국의 특허청들이 다른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를 참조ㆍ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