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인터넷版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얀마(Myanmar)의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의 지식재산법 정비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떼인 세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2013년 5월 24일 출국해 미얀마에 도착했으며, 야당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와도 회담을 가진 후에 2013년 5월 26일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임

〇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떼인 세인 대통령에게 미얀마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법 정비를 위한 인적 지원

  -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기업 등이 미얀마에서 안전하게 사업 및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미얀마 지식재산법, 회사법 등의 제정ㆍ개선을 지원하는 계획을 떼인 세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임

  - 그리고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법무부 직원을 미얀마에 파견하고, 미얀마가 지식재산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얀마 공무원의 일본 연수를 지원할 예정임

 ②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아베 신조 총리는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미얀마에게 약 900억 엔의 자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미얀마가 일본에 지고 있는 2,000억 엔의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면제하는 계획을 떼인 세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임

〇 한편 미얀마에 대한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재산체계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특허청(JPO)은 2013년 4월에 ASEAN 국가의 특허청들과 제3차 청장회의(第3回日アセアン長官会合)를 개최하고 양측 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ㆍ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ASEAN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에게도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ASEAN 국가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