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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 연장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3-2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14

◯ 2013년 5월 24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 「IP-Watch」는 최근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LDC)에 대하여 TRIPs 협정 이행을 추가로 유예시켜 주는 것과 관련해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IP-Watch」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2013년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임

 

이에 대해 최빈개도국들은 당국들이 아직 TRIPs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TRIPs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당국들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한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제의함

  - 그러나 유럽연합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유예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최빈개도국들의 TRIPs 협정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2005년 시행된 유예기간 연장에서 제도 역행 금지 조항(no rollback provision)이 포함되었던 만큼 최빈개도국들이 현행 제도를 역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네팔은 2005년에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최빈개도국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런 최빈개도국들이 지식재산제도를 운영할만한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그 유예기간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유예기간 연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네팔은 선진국들이 언급한 제도 역행 금지 조항을 비판하면서, 2005년에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당시에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최빈개도국들이 제도 역행 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함

 

한편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개도국들에 대해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인도는 최빈개도국들에 대해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최빈개도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인도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제도 역행 금지 조항 등과 같은 조건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