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세계무역기구,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 연장 논의 |
|---|
|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3-2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14 | ||
|
◯ 2013년 5월 24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 「IP-Watch」는 최근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LDC)에 대하여 TRIPs 협정 이행을 추가로 유예시켜 주는 것과 관련해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IP-Watch」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2013년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임 ◯ 이에 대해 최빈개도국들은 당국들이 아직 TRIPs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TRIPs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당국들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한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제의함 - 그러나 유럽연합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유예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최빈개도국들의 TRIPs 협정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2005년 시행된 유예기간 연장에서 제도 역행 금지 조항(no rollback provision)이 포함되었던 만큼 최빈개도국들이 현행 제도를 역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네팔은 2005년에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최빈개도국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런 최빈개도국들이 지식재산제도를 운영할만한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그 유예기간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유예기간 연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네팔은 선진국들이 언급한 제도 역행 금지 조항을 비판하면서, 2005년에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당시에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최빈개도국들이 제도 역행 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함 ◯ 한편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개도국들에 대해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인도는 최빈개도국들에 대해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최빈개도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인도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제도 역행 금지 조항 등과 같은 조건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