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2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关于印发“十二五”国家自主创新能力建设规划的通知)」(이하 ‘자주혁신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중국 기초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시함

  - 한편 이번 「자주혁신 12차 5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과 관련해, 中 국무원은 2007년 수립한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中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자주혁신 12차 5개년 계획」은, 당국이 국가 발전의 기본계획으로서 2011년에 수립ㆍ발표한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중국 기초 과학기술의 기반들을 다지고 산업 부문별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향상을 강조함

   * 中 국무원은 2011년에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한 이래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부문과 관련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 등 하위 계획들을 꾸준히 수립ㆍ발표해 옴

◯ 中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자주혁신 12차 5개년 계획」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구체적 수행방안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기술 표준화 방안 수립)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 주요 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함

  - (지식재산인재 육성) 지식재산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관리 및 지식재산서비스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함

  - (정보공유 체계 개선)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통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보 서비스의 능력을 제고함

  - (중요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관리 강화) 국가지원을 통해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공유 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침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중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강화함

  - (위조 상품 척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 환경을 구축함

   * 中 국무원은 2010년에 (1) 에너지 절약, (2) 환경보호, (3) 차세대 정보기술, (4) 바이오 산업, (5) 하이테크 장비 제조, (6) 신재생 에너지, (7) 신소재 등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