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신흥시장 및 신흥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향후 10년 동안 해결해야 할 지식재산정책을 설정한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4월 11일에 「지적재산정책비전案」을 발표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지적재산정책비전」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vision2013.pdf

〇 「지적재산정책비전」은 지식재산 부문의 주요 전략으로서 (1)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2)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3)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4)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 신흥국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통상 협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분쟁 해결 등 일본 기업들의 해외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국제 경영 지원

    * 아시아 신흥국 특허청에 일본 심사관 파견, PCT 관할 및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확대, 해외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문헌 검색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 (지식재산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 심사의 신속화 및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체제의 정비 추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국내외 현황 및 제도 조사ㆍ연구, 표준특허의 권리 행사 방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강구, 국제 지식재산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분쟁 관련 제도 조사ㆍ분석 등 국제 지식재산제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반 정비

   -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육성) 외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정책 등 해외 지식재산정보를 다룰 수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인재의 육성 및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②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강화 지원

   - (해외 지식재산활동 지원) 해외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출원 비용 일부 지원

   - (특허수수료 감면) 현행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지식재산시장 활성화) 지식재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가치평가시스템 마련, 지식재산 유통 촉진 전문 인력 확보, 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번역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시장의 활성화 촉진

   -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의 해외 진출,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종합적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 상담체제 구축

  ③ 디지털ㆍ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 (디지털 콘텐츠 시대 대응)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소셜 서비스 등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 방안** 마련

    * 클라우드 네트워크란 각 PC 단말기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데이터를 저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모든 컴퓨팅 자원을 저장하여 개별 컴퓨터에 할당하는 개념을 지칭함

    ** 새로운 콘텐츠 창출 및 콘텐츠의 무료 이용 촉진을 위한 공용 라이선스의 보급,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규칙 제정, 교육 등 기반 정비

   - (콘텐츠 산업 시장 확대)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보호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新비즈니스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출판, 음악,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

    * 빅데이터란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렇게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지칭함

    ** 향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체제, 브라우저,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플랫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검토

   - (문화 자산의 데이터베이스화 촉진) 도서,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문화 자산 관련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환경 정비, 초ㆍ중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정보 단말기의 보급 등 정보통신 환경 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대책 강화) 위조ㆍ해적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 해외 지식재산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의 지식재산제도 조사 및 분석, 세관 단속 강화 및 국민의 의식 전환 추진

   - (콘텐츠 관련 인재 육성) 크리에이터에 의한 학교 방문, 순회공연, 체험교실 운영, 젊고 유능한 크리에이터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 운영, 작품 제작 및 발표 기회 제공, 학생들의 창조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 정보화 사회의 윤리교육을 실시 등 콘텐츠 관련 인재 육성

   - (일본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활성화) 수출 대상국의 시장 분석, 상대국의 콘텐츠 수입 규제의 완화ㆍ철폐 압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