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16일,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総合科学技術会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전략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을 수립ㆍ발표함

  -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1월 25일, 세계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장관들이 상호 협력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日 종합과학기술회의(総合科学技術会議)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설립된 日 내각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거나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ㆍ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

   ** 日 종합과학기술회의가 2013년 5월 16일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案」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8.cao.go.jp/cstp/siryo/haihu110/siryo4.pdf

〇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번에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案」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관련 제도 규제의 완화 및 검토를 각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과학기술혁신 추진 과제 선정

   - (청정에너지 개발) 청정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와 저비용화 추진

   - (장수사회의 실현) 암 등과 같은 질병의 혁신적 예방, 진단, 치료법 개발

   - (인프라 정비) 과학기술 인프라 점검 및 진단 기술 개발

   - (지역 활성화)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한 농림수산업 강화 등

  ②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 과학기술인재 육성 환경 구축 및 대학 등 주요 기관을 국제 혁신 허브로 강화

   - 산․학․관 관련 부처 간 연계 협력 강화 및 연구지원체제 강화

   - 과학기술 규제 개혁 추진, 국제 표준화 및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등

  ③ 2030년까지 달성할 주요 목표

   - 자연과학계 여성연구자 및 외국인 연구자의 비율을 30%로 증대

   - 대학 특허 약 1만 2천 건, 기업ㆍ대학 공동연구 3만 건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