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용자의 의견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배경) JPO는 매년 심사 품질 현황 및 심사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디자인·상표의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JPO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품질에 대해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불만족’의 5단계로 평가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¹⁾ 
∙ 일본 국내 출원에서의 특허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전체 평가)는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이 97.4%, 상위 평가 비율‘²⁾이 60.9%로 나타남
∙ 일본 국내 출원에서 ‘판단의 균질성’, ‘제29조 제2항(진보성) 판단의 균질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JPO는 이를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설정함

(2) 디자인³⁾
∙ 디자인 심사 전반에 대한 ‘보통’ 이상의 평가가 97.0%(전년 대비 0.8% 증가)였으며, 상위 평가 비율이 65.8%(전년 대비 4.5% 증가)로 나타남
∙ JPO가 중점적으로 노력해 온 ‘판단의 균질성’, ‘거절이유 기재’, ‘전문지식 수준’에서 각각 52.1%(전년 대비 4.3% 증가), 53.3%(전년 대비 0.9% 증가), 55.8%(전년 대비 4.3% 증가)로 상위 평가 비율이 높았음

(3) 상표⁴⁾ 
∙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이 94.0%였고, 상위 평가 비율이 52.5%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식별성 판단’, ‘심판(審判) 결과의 균질성’, ‘심사관 간 판단의 균질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JPO는 이를 향후 우선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설정함


1) 2024년 특허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4-tokkyo/2024-tokkyo.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