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7일,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의 흑자액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간 21배 증가했다고 일본 경제신문(Nikkei)社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는 ①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등 사용료’, ② 소프트웨어·음악·영상 등을 복제하기 위한 사용권료 및 캐릭터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 ‘저작권 등 사용료’로 분류됨
∙ 해외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국제수지 통계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의 흑자 규모는 2003년 1,491억 엔(한화 약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 3조 1,508억 엔(한화 약 28조 8,446억 원)으로 20년 동안 21배로 증가했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라이선스 사용료로 나타남
∙ 이 중 산업재산권 등 사용료 흑자는 2003년 4,830억 엔(한화 약 4조 4,230억 원)에서 2023년 4조 9,306억 엔(한화 약 45조 1,514억 원)으로 10배 증가했으며, 저작권 등 사용료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2023년 ‘과학기술연구조사(科学技術研究調査)’에 따른 기술수출액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수송용 기계가 전체의 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제조업이 19%, 금속제품 제조업이 8%를 차지함
∙ 자동차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HV) 관련 기술로 자율주행, 센서, 연비 등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이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지식재산 사용 주체가 다양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수송용 기계의 경우 일본에서 개발한 모회사의 기술을 해외 자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가 87%를 차지함
∙ 또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은 부진한 상황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