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이 폴란드 특허청(Polish Patent Office)이 주최한 ‘경쟁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며 관련된 EPO의 성과를 설명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의 주요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특허가 비즈니스 성공 및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함
∙ 그러나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도로 작성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¹⁾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 중소기업의 9%만이 특허와 같은 공식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특허는 발명을 상업적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성·접근성·가시성을 촉진하여 모든 사람이 혁신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함
∙ 한편 EPO의 특허 수수료 30% 인하 정책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100만 유로 이상(한화 약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함

(2) 중소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접근성 및 가시성 향상 
∙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특허 시스템의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18개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균일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유럽 전체 단일특허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특허 제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EU 회원국이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투자자들이 8,5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의 활용을 핵심 이니셔티브로 강조함

(3) 협력을 통한 기술 발전 추진
∙ EPO의 ‘특허 및 기술 관측기구(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 스마트 검색 플랫폼, 유럽의 특허정보센터(Europe’s patent information centre, PATLIB) 등 특허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모든 노력은 EPO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함


1)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97e481fd-2dc3-412d-be4c-f152a8232961_en?filename=The%20future%20of%20European%20competitiveness%20_%20A%20competitiveness%20strategy%20for%20Europ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