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AI법’ 준수를 위한 ‘AI 협약’ 참여 기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4-4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0-07
∙ 2024년 9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준수를 위한 EU ‘인공지능 협약(AI Pact)’의  참여 기업으로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00개 이상의 참여 기업 목록1)을 발표함

- (배경) EU ‘AI법’은 2021년 4월 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AI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
∙ 2023년 12월 8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EU Council) 협상단이 ‘AI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가 ‘AI법’을 승인했으며, 2024년 5월 21일 EU 이사회가 ‘AI법’을 최종 승인하고, 2024년 8월 1일 발효2)
∙ EC는 ‘AI법’이 발효되었지만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협약’의 참여를 독려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AI 협약’은 EU ‘AI법’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동 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EU AI 사무국(EU AI Office)’과 업계, 시민사회, 학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임
∙ 서명 기업에는 IT, 통신, 의료, 은행,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과 유럽 중소기업(SME)이 포함되어 있음 
∙ EU ‘AI 협약’은 서명 기업에게 다음의 최소 3가지 핵심 조치를 약속할 것을 요구함
  ① AI 거버넌스 전략: 조직 내 AI 활용을 촉진하고 ‘AI법’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전략
  ② 고위험 AI 시스템 매핑: ‘AI법’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 파악
  ③ 직원들의 AI 이해력 및 인식 제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 보장
∙ 이러한 핵심 조치 이외에도 서명 기업의 절반 이상이 AI 기술 사용 시 인적 감독 보장, 위험 완화, 딥페이크와 같은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 표기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약속함


1) 참여 기업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pact#ecl-inpage-Signatories-of-the-AI-Pact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D%B8%EA%B3%B5%EC%A7%80%EB%8A%A5%EB%B2%95&po_item_gb=EU&po_no=2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