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17일,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협상에 일본이 참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 동 설명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취임 이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된 설명회로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 및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등 약 130개의 단체들이 동 설명회에 참여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창설을 목적으로 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의하여 동 협정의 협상이 처음으로 개시된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로 동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 5월 현재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다른 11개 협상 당사국들과 각각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〇 동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대책본부(政府対策本部)의 담당자는 동 설명회에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해 동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익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대책본부의 담당자는 또한, 동 협정의 협상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세, 지식재산권, 투자 등 각 분야별로 관련 단체들이 2013년 7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한편 동 설명회에서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쌀 등과 같은 주요 농산품이 관세 철폐의 예외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동 협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동 설명회에 참석한 여러 단체들은 또한, 일본 정부가 동 협정의 협상에 참가한 후에도 계속 그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대책본부 담당자는 그런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페루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제17차 협상에서 당사국들은 일본의 동 협상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