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12일,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특허 사용료 등과 같이 법인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경감시켜 주는 「Patent Box」*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데 착수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일본경제신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노하우를 창출한 기업을 우대하고 연구개발이나 생산 거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부연함

   * 「Patent Box」 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이때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했으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〇 이와 관련해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등 현재 「Patent Box」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행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수행하여 일본식 「Patent Box」 제도의 기본 방향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일본경제신문은 기업이 「Patent Box」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연구소 등을 운영할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통해 얻은 로열티 수입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세금이 가벼워진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법인세는 약 30%로서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가 약 20%인 것에 비해 높다고 부연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해 日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는 2012년 10월 5일에 발표한 「2013년 세제 개정 보고서」에서, 기업의 전체 소득 중 지식재산을 통하여 창출된 소득을 분리해 그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시켜 주는 형태의 「Patent Box」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