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17일, 美 Barack Obama 대통령은 유럽 이사회 Herman Van Rompuy 의장 등과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이에 관한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2013년 7월 8일 美 Wachington D.C에서 美 무역대표부의 주관으로 동 협정의 협상을 최초로 개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동 협정이 미국의 국제 경쟁력과 경제 성장 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투자협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번에 협상을 개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그 정식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보도 자료나 공식 문서 등에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혹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정’ 등으로 지칭되고 있음

〇 美 무역대표부는 또한, 동 협정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을 신장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약 1,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부연하고, 동 협정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2012년 현재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약 4,580억 불에 달했던 미국의 對 유럽연합 수출을 더욱 확대하여 유럽연합이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도록 유럽연합 시장의 개방 추진

  ② 2011년 현재 약 3.7조 불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상호 간의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이러한 투자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투자에 있어서 상호 간에 적용되는 규칙의 강화

  ③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무역에 있어서 모든 관세 및 기타 의무의 제거

  ④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의 제거

  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시장 접근성의 개선 추진

  ⑥ 지식재산, 국유기업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우려 사항에 관한 규칙이나 원칙의 개발

  ⑦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증진 등

〇 한편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는 2013년 3월 20일 美 의회에 서신을 보내 당국이 유럽연합과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하고, 이에 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시를 2013년 4월 1일 연방관보를 통해 게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2013년 5월 10일까지 약 40일 동안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완료하고, 2013년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동 협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