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6일, 美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인도 정부가 美 수출 상품들에 대한 차별 정책(discriminating policies)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美 Barack Obama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美 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른 美 산업 협회들과 함께 요청함

  - 美 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에 동 서한을 발송한 산업 협회에는 반도체공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등 총 17개 기관들이 포함됨

   * 美 상공회의소 등이 美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3/01/India-Business-Community-Ltr-6.6.13.pdf

〇 동 서신에서 美 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정부가 광범위한 美 수출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2012년에 약 600억 불 이상에 달했던 미국과 인도 간의 양자 무역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상공회의소 등은 2012년에 인도의 법원과 정책결정자가 인도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자 미국의 일자리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다고 설명함

  - 상공회의소 등은 또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 및 법원이 의료기기(medical devices)에 대해 임의로 마케팅을 제한하고 여러 의약품 관련 특허들을 부인ㆍ중지ㆍ철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들을 무시하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취했다고 주장함

〇 美 상공회의소 등은 또한 동 서신에서, 이런 인도 당국의 조치들이 다른 상품이나 산업 부문, 심지어 다른 국가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미 다른 일부 국가들이 인도와 유사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함

  - 美 상공회의소 등은 이러한 인도 당국의 조치들이 세계 규범들(global norms)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인도가 (1) 아이디어, 브랜드, 발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의무나 (2) 수입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함

  - 그리고 美 상공회의소 등은 이러한 인도 당국의 조치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혁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인도의 목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함

〇 결론적으로 美 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정부가 美 수출 상품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중지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美 정부가 신속하게 인도와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美 상공회의소 등은 또한 이러한 양자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美 정부가 과감하게 이용 가능한 모든 무역 조치 및 외교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