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2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은 전세계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2013년 세계 경쟁력 평가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보고서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해 IMD는 1989년 이래로 매년 세계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여 ‘세계 경쟁력 평가 연감’을 발표하고 있으며, IMD가 동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 거시적 경제 현황 평가

   ②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 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③ 기업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 기업의 혁신 정도 및 효율성 평가

   ④ 인프라 체계(infrastructure) : 과학기술, 보건, 교육 등의 현황 평가

  - IMD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3년에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위스와 홍콩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에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과 및 정부 효율성 부문의 경우 각각 20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효율성 부문의 경우 34위, 그리고 인프라 체계 부문의 경우엔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IMD가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 >

◯ 한편, 동 보고서는 인프라 체계(infrastructure)의 하위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특허출원 건수 등과 같은 정량지표 및 지식재산보호 수준과 같은 설문지표로 나누어 분석대상 국가들의 지식재산체계를 비교ㆍ평가함*

  - (특허출원 건수) 지식재산체계에 관한 정량지표인 2011년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총 472,417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총 435,608건, 미국 총 432,298건, 한국 총 187,454건, 독일 총 172,764건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당 특허출원 건수) 2011년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473.77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445.51건, 한국 376.57건, 일본 369.79건, 스웨덴 227.27건의 순으로 나타남

  - (특허등록 건수) 2011년 국가별 특허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총 295,783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총 196,393건, 중국 총 101,490건, 한국 총 86,866건, 독일 총 71,522건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당 특허보유 건수) 2011년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특허보유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1,656.79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1,222.34건, 스위스 990.33건, 룩셈부르크 588.09건, 스웨덴 493.25건의 순으로 나타남

   * IMD의 설명에 따르면 동 보고서에서 정량지표란 국가별 통계자료를 활용해 평가한 것이고, 설문지표란 평가대상 국가들의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해 평가한 것임

< 2011년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

< 2011년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

< 2011년 국가별 특허등록 건수 >

< 2011년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특허보유 건수 >

◯ 한편 지식재산체계에 관한 설문지표인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수준(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살펴보면, 스위스가 총 8.91점을 기록해 2013년 1위를 차지함

  -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 8.78점, 독일 8.61점, 스웨덴 8.42점, 미국 8.3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14점을 기록하여 2013년 40위를 기록함

< 2013년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