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4일, 美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홈페이지를 통해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이 美 특허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한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계획 및 美 의회에 대한 입법 권고사항*에 관하여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美 대통령실은 2013년 6월 4일, 특허괴물들(patent troll)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부터 혁신가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특허 품질을 보장하고자 당국이 추진할 행정조치 및 美 의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함

   *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행정조치 계획 및 입법 권고사항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〇 이번 논평에서 BSA는 美 대통령실이 마련한 행정조치 및 입법 권고 중에 특히, (1)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수입 배제 명령(exclusion order) 절차의 개선, (2) 실제 이해당사자의 공개 등에 대하여 찬사를 보냄

  - 그러나 BSA는 이러한 행정조치 및 입법이 기술 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〇 이와 관련해, BSA의 Matt Reid 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은 美 특허체계상 특허괴물이 특허소송을 매력적인 사업 모델로 삼도록 하는 불균형적인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설명하고, 美 대통령실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번에 행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그러나 Matt Reid 부회장은 혁신가들이 자신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美 대통령실의 이번 행정조치 등이 일부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함

  - 즉 Matt Reid 부회장은, 영업방법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의 유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美 발명법상 마련된 과도적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의 적용대상을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computer-enabled patents)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BSA의 회원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Matt Reid 부회장은 美 발명법의 과도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들이 발효된지 겨우 6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많은 산업 부문들에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