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5월 21일, 美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세계 국가별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분석한 보고서인 ‘경쟁 우위 :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Competitive Advantage : The Economic Impact of Properly Licensed Software)’*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서 BSA는 소프트웨어가 현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production)을 위한 필수적 도구(essential tool)라고 강조하고, 어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상품 설계, 서비스 제공, 소비자들과의 소통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함

  - 또한 BSA는 해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국가 경제(national economy)에 더욱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국이 이번에 실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적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가 국가 경제 활동에 약 3배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美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sa.org/~/media/Files/Research%20Papers/BSAINSEADSoftwareValueStudy.pdf

〇 BSA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하는 경우 세계 경제에 약 730억 불의 추가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반대로 해적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겨우 약 20억 불의 추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에서 정품ㆍ해적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는 경우의 경제 효과 >

  - 한편, 각 국가별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얻게 될 경제 효과의 측면에서는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총 95개 국가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 효과를 얻게 될 국가로는 미국이 약 196억 불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약 76억 불, 독일 약 46억 불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국가별 경제 효과 >

〇 한편 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3억 3,500만 불 증가하는 반면에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할 경우엔 국내총생산이 약 14억 5천만 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소프트웨어에 비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약 11억 불 이상의 경제 효과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