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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지식재산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3-2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1

2013년 6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 지식재산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회의(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会议)」를 개최함

  - 동 회의에는 중국 공안부를 비롯해 중국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에서 지식재산침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약 1천 명이 참석했으며, 동 회의에서 中 상무부는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 상품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단속 업무가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이런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또한 동 회의에서,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질서 회복 및 지식재산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동 회의에서 中 상무부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관계기관들이 지식재산침해 행위를 단속한 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행정ㆍ법집행 기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전국의 행정ㆍ법집행 기관이 적발한 지식재산침해 위법행위는 약 55만 8천 건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4억 위안에 달함

  - (공안 기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중국 공안이 체포한 지식재산침해 범죄자는 약 9만 명이며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침해 범죄 피해액은 약 292억 위안에 달함

  - (최고인민법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약 2만 건의 지식재산침해 범죄 중 약 1만 8천 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함

 

한편, 동 회의에 참석한 中 상무부의 장쩡웨이(姜增伟) 부부장(副部长)은 중국에서 여전히 지식재산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이 위조 상품 생산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