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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 심사 등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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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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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3-26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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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처음으로 실시한 「특허 심사 등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特許審査等の質についてのユーザーアンケート報告書)」를 발표함 - (조사 목적) 특허 심사 품질의 유지․향상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제도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실시됨 - (조사 방법) 전화, 이메일 - (조사 대상) 특허제도 이용자 675명, 국내ㆍ국제 출원 총 2,765건
- (특허 심사품질 만족도) 최근 1년 정도의 특허 심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약 88%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항목별 결과로는 심사관 간․심사부 간 일관성 있는 판단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출원 규모별 결과는 대규모 출원인보다 중소 규모의 출원인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조사보고서 등의 품질 만족도) 최근 1년 정도의 국제 조사 등의 품질 전반에 대하여 약 95%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항목별 결과로는 외국 문헌조사(29%), 비특허 문헌조사(28%),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에서의 일관성 있는 판단(28%) 등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정 국내 출원에 대한 특허 심사품질 만족도) 약 85%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나머지 15%는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판단에 불만이 있거나, 신규성․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개선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통지 등 기재의 충실, 각 단계에서의 심사 판단의 격차 감소, 외국 특허문헌 및 비특허 문헌조사의 충실 등이 요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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