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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시청각 실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2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8

◯ 2013년 6월 1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에 서명했다고 밝힘

  - UKIPO에 따르면, 동 조약은 배우, 댄서 등 시청각 실연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연(performance)의 방송, 복제 및 유통 등을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연자(performer)에게 부여하고 있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과 같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채택한 바 있음


◯ UKIPO에 따르면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연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 부여

  - 디지털 환경에서 실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 근거 및 기틀 마련을 통해 시청각 실연자의 입지 강화

  - 텔레비전 등과 같은 시청각 매체에서 실연의 무허가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조치 마련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임


◯ UKIPO의 John Alty 청장은 동 조약을 통해 영국 내 예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동 조약은 영국 내 더 강력한 창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