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영국 지식재산청, 시청각 실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o.gov.uk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3-2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28 | ||
|
◯ 2013년 6월 1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에 서명했다고 밝힘 - UKIPO에 따르면, 동 조약은 배우, 댄서 등 시청각 실연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연(performance)의 방송, 복제 및 유통 등을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연자(performer)에게 부여하고 있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과 같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채택한 바 있음
- 실연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 부여 - 디지털 환경에서 실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 근거 및 기틀 마련을 통해 시청각 실연자의 입지 강화 - 텔레비전 등과 같은 시청각 매체에서 실연의 무허가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조치 마련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