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11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소비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세관의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규정(regulation)에 찬성을 표함

  -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연합 세관 당국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은 약 1억 1천 5백만 건(약 13억 유로 상당)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유럽의회는 이러한 불법 위조 상품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동 규정을 마련함

◯ 유럽의회에 따르면 동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규정에 따라 세관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상품을 사전에 압수 및 파괴 할 수 있음

  - 또한 동 규정을 통해 세관은 저작권자의 동의 및 수입업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위조 상품을 처분할 수 있음

  - 한편 의약품의 경우, 동 규정으로 인해 非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 교역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최종 목적지가 유럽연합 회원국 시장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하여 교역 지연 또는 압수조치를 할 수 있음

◯ 한편, 유럽연합 세관(EU Customs)이 2011년에 수행한 위조상품 압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르면, 2011년 주요 압수물품은 의약품(24%), 포장재(21%), 담배(18%) 등이며,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일용품 및 의약품은 전체의 28.6%를 차지하여 2010년의 14.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