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0일, 美 상ㆍ하원의원 등은 미국 - 인도 양자회담(US-India Strategic Dialogue)을 앞두고 지난 6월 18일부터 인도가 지식재산권 정책, 무역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美 정부가 압력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3편의 서한을 차례로 美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발송하였다고 발표함

  - (2013년 6월 18일) 美 170명의 하원의원(U.S. Congress)은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美 Barack Obama 대통령에게 보내어 美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2013년 6월 20일) 美 예산결산위원회(House Way & Means Committee)는 美 Barack Obama 대통령에게 인도가 시장경제에 기초한 정책수립과 경제개혁을 하기에 적합한 기회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서한**을 발송함

  - (2013년 6월 20일) 美 상원의원(U.S Senate) 40명은 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인도의 차별적 무역 및 경제관행(discriminatory trade and economic practices)에 대하여 美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이를 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세 번째 서한***을 발송함

   * 美 하원의원이 美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keionline.org/node/1757

   ** 美 예산결산위원회가 美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aysandmeans.house.gov/uploadedfiles/us_india_business_dialogue_letter_to_the_president_june_20_2013.pdf

   *** 美 상원의원이 美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e4608798-8aec-41dd-8926-dc0e3f224846

〇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5월 1일「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여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ㆍ집행체계 개선 실패 및 온라인 해적행위에 대한 정책 수립 실패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가 지식재산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美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환경을 분석한 「Special 301 Report」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교역상대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무역상 제한을 두기 위한 근거로서 동 보고서를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