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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 지방검찰청, 중국 국적의 지식재산침해 범죄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사례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델라웨어 지방검찰청
통권  2013-2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8

〇 2013년 6월 11일, 美 델라웨어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은 중국인 Xiang Li이 불법복제 및 사이버절도죄(Cyber-Theft)로 법원으로부터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발표함*

  -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Xiang Li은 약 1억 불의 불법복제,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이버 절도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Xiang Li가 곧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힘**

   * 2012년 4월 18일, 美 법무부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를 저작권 침해, 텔레뱅킹 금융사기(Wire Fraud)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

   **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조사과정에서 Xiang Li가 중국에 거대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밝힘

〇 이와 관련해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가 미국 등 약 60개 국가에서 4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약 700여 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켜* 약 1억 불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150개 이상의 업체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힘

  - 또한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의 고객 중 1/3이 중소기업인, 정부 계약자**, 학생, 발명가, 엔지니어 등 미국 내 개인이었고, 이외에도 외국 정부의 직원,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힘

  - 한편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가 유통시킨 불법 소프트웨어는 국민 건강, 공공안전 및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제품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용 디지털 도구라고 부연함

   * Xiang Li는 www.crack99.com 등에 수 천 개의 광고 게재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킴

   ** 美 켄터키州 정부 계약업체의 수석과학자인 Wronald 박사는 60만 불 이상의 무선 전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