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델라웨어 지방검찰청, 중국 국적의 지식재산침해 범죄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사례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ustice.gov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델라웨어 지방검찰청 |
| 통권 | 2013-2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28 | ||
|
〇 2013년 6월 11일, 美 델라웨어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은 중국인 Xiang Li이 불법복제 및 사이버절도죄(Cyber-Theft)로 법원으로부터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발표함* -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Xiang Li은 약 1억 불의 불법복제,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이버 절도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Xiang Li가 곧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힘** * 2012년 4월 18일, 美 법무부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를 저작권 침해, 텔레뱅킹 금융사기(Wire Fraud)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 **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조사과정에서 Xiang Li가 중국에 거대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밝힘 - 또한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의 고객 중 1/3이 중소기업인, 정부 계약자**, 학생, 발명가, 엔지니어 등 미국 내 개인이었고, 이외에도 외국 정부의 직원,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힘 - 한편 델라웨어 지방검찰청은 Xiang Li가 유통시킨 불법 소프트웨어는 국민 건강, 공공안전 및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제품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용 디지털 도구라고 부연함 * Xiang Li는 www.crack99.com 등에 수 천 개의 광고 게재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킴 ** 美 켄터키州 정부 계약업체의 수석과학자인 Wronald 박사는 60만 불 이상의 무선 전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