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12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 「IP-Watch」는 의약품 특허의 연장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스위스 제네바 대학 병원(Geneva University Hospitals)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함

  - 「IP-Watch」에 따르면 동 연구는 제네바 대학 병원의 Nathalie Vernaz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동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지인 「PLOS Medicine」에 게재됨*

   * 의학 전문지인 「PLOS Medicine」에 실린 동 연구 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plosmedicine.org/article/fetchObject.action?uri=info%3Adoi%2F10.1371%2Fjournal.pmed.1001460&representation=PDF

◯ 「IP-Watch」 설명에 따르면, 동 연구는 의약품 특허의 기간을 연장시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고 해당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함

  - 이와 관련해「IP-Watch」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기존 특허 의약품의 구성을 조금 변경하여 '후속 의약품(follow-on drug)'을 생산하는 방법을 빈번하게 활용하는데 이러한 제약회사들의 관행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동 연구가 수행된 것이라고 설명함

   * 제약회사는 특허 의약품, 즉 신약을 독점적으로 생산ㆍ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되는 동기로서 작용함. 그러나 엄격한 신약 승인 절차, 의약품에 대한 가격 조정 정책, 제네릭 의약품 보급 등으로 인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이렇게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을 계속해서 연장하려는 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지칭함

◯ 「IP-Watch」의 설명에 따르면 동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네바 소재 약국들이 처방한 8개의 후속 의약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 분석 결과 해당 후속 의약품들을 사용한 환자의 수가 2001년에 총 56,686명에서 2008년 총 131,19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또한, 분석 대상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처방된 특허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했을 경우 약 1,590만 유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동 기간에 환자들에게 처방된 후속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했을 경우엔 약 1,440만 유로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약국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독려한다면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관련해 「IP-Watch」는 동 연구가 정책입안자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