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6일, 특허청(KIPO)은 산업계, 학계, 관련 단체 등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지식재산권 종합전략인「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함

  - KIPO에 따르면, 동 전략은 아이디어 - 연구개발 - 지식재산 - 사업화 - 시장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음

〇 동 전략은 구체적으로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KIPO는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 5가지를 소개함

   ①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 향상) 「STAR 특허」*의 창출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전 과정에서의 품질 향상 도모, 일괄심사제도** 도입 추진 등

   ②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다각화 추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 사업」 추진 및 지재권 연구개발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확대

   ③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재권 금융 확대 추진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등

   ④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대기업에 의한 협력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시스템 구축, 직무발명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등

   ⑤ (창의인재 육성 통한 지식재산 인적 경쟁력 강화) 연구ㆍ실무에 능통한 융합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 등

   * STAR 특허란, 우수한 출원(Superior Application), 신속한 심사(Timely Exam), 정확한 심사(Accurate Exam), 신뢰받는 특허(Reliable Patent)를 뜻함

   ** 일괄심사제도란, 어떤 제품에 포함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들을 동시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함

◯ 한편, KIPO는 동 전략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정부 부처들과 함께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