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의 반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년간의 성과 및 앞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역할을 소개함

◯ SIPO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연혁)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05년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설치함. 국무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7년 공산당 제17대 회의에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2008년 8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정식으로 제정ㆍ반포함

- (업무 체제) 국무원은 동 요강의 실시를 위해 SIPO를 중심으로 2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연석회의를 매년 개최함. 또한 국무원은 연석회의에서 연도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를 분배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함.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들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를 위해 각 지역 특색에 적합한 정책들을 제정ㆍ실시함

◯ SIPO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업무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2012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달성하였으며, PCT 국제 특허출원도 세계 4위를 달성함. 또한 2012년 중국의 상표 등록건수 및 유효 상표 등록 건수도 세계 1위를 달성함. 식물신품종권 출원건수는 세계 2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운영 성과)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함. 화웨이(华为), 중싱통신(中兴通讯) 등 중국의 대표 정보통신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함. 또한 식물신품종권 및 지리적표시 상표가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킴

-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중국 공안, 검찰, 법원 및 행정ㆍ법집행 기관의 지식재산권침해 범죄의 단속 및 응징업무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식재산권침해 적발 건수가 증가함

-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노력) SIPO는 의무교육 과정에 지식재산권 교육을 포함시키고, 지식재산권 석ㆍ박사 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함. 또한 SIPO는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일, 중국 상표 페스티벌 등을 개최함

◯ 한편 SIPO의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지난 5년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중국의 혁신 발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