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18일, 유럽 특허청장(Benoît Battistelli)과 독일 법무장관(Sabine Leutheusser- Schnarrenberger)은 단일특허제도의 준비 및 이행절차¹⁾, 유럽특허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유럽 특허청장과 독일 법무장관은 단일특허제도 승인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또한, 유럽 특허청장과 독일 법무장관은 유럽 특허청(EPO)의 특허심사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²⁾ 및 성과³⁾를 검토함

〇 독일 법무장관은 유럽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며, EU 내 특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독일 법무장관은 단일특허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유럽 특허청장 역시 단일특허제도의 채택은 EU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함

1) 유럽 25개 국가는 2012년 12월에 단일특허제도 및 EU 단일특허법원에 대하여 승인한 바 있음.
2)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는「협력적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와 「Patent Translate」 등이 있음.
3) 2012년에 독일 기업 및 발명가들이 출원한 유럽 특허는 2011년 34,167 건에서 2.1% 증가하여, 유럽 출원 순위 1위 및 전 세계 3위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