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재정과학연구소(财政科学研究所)는 중국 국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세¹⁾의 부가가치세 전환 사업²⁾에 따라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 중국 재정과학연구소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은 활발하지만, 지식재산권 양도 건수가 적고, 지식재산권 산업화 수준이 낮은 측면 등 지식재산권 활용 부문의 성장이 더디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 재정과학연구소는 동 세제 개혁을 통해 지식재산권 양도,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감세 조치로 IP 서비스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〇 중국 재정과학연구소의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지식재산권 산업화 과정에 있는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권은 주로 상품 등에 화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과 유형자산인 상품에 대한 구분이 어려움. 이러한 조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에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세금 감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무역 확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속도를 향상시켜, 지식재산 산업화의 종합 세금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1) 중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은 재화에 대한 영업세와, 가공ㆍ수리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영업세 과세 대상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영업세는 기업의 영업액의 3~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13~17%의 세금을 부과함. 또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中 재정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2012년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상하이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동 지역 서비스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2)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13년 8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일명 영개증(营改增)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세재 개혁의 대상 서비스 업종을 정보기술 서비스 및 문화 창조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