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6일, 日 특허청(JPO)은 국내외 직무발명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일본 및 해외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我が国、諸外国における職務発明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¹⁾ 를 발표함

〇 JPO의 이번 보고서는 (1) 각국의 직무발명 현황, (2) 기업의 발명자 관리, (3) 해외 거점에서의 직무발명 실태에 대한 내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각국의 직무발명 현황) 각국의 직무발명 제도의 규정, 공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다양한 법 해석과 학설 및 각국의 발명 등에 관한 재판 정보를 조사함

  - 권리(특허를 받을 권리 등)의 원시적 귀속 및 사용자의 양도 방법

  - 보상의 방법, 정도, 금액의 산정 방법

  - 발명 장려의 시기와 발명자 인센티브

 ② (기업의 발명자 관리) 직무발명에 관한 각국 기업의 뉴스, 기업의 특징적인 대응, 사내에 규정된 상황 등 운용적 측면의 정보를 조사함

  - 보상을 주는 목적(특히, 발명자 개인의 발명 행위 촉진 이외) 및 사내 제도

  - 비금전적 보상과 인사 처우에 의한 지식재산 활동의 평가(속인적인 요소의 고려를 포함)

  - 발명자 이외의 종업원에 의한 지식재산 활동 평가

 ③ (해외 거점에서의 직무발명 실태) 자국과 해외 거점에서의 직무발명 실태를 조사하고, 자국과 해외 거점에서의 발명자 확보․관리 실태의 차이점 및 그 원인을 조사함

  - 해외 거점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보상의 차이점, 그 원인 및 위험성 등

  - 각국의 직무발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운용 상황 평가

1) 日 특허청이 2013년 6월 26일 발표한 「일본 및 해외에서의 직무발명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chousa/syokumu_hatsumei.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