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5일, 日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知的財産推進計画2013)」¹⁾ 을 발표함

  -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해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은 「지식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²⁾ 에 따라 결정된 중․단기 시책의 구체적 내용, 소관 부처, 목표 달성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〇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쟁력 강화․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일본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급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국제 지식재산제도 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 정비(직무발명제도 정비, 심사 기반 정비, 영업비밀 보호 강화, 행정 기능 강화, 국제 표준화 인증의 전략적 대처 강화, 산학연 연계 기능 강화 등),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및 확보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사업 지원 체계의 정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의 재검토,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 기능 강화,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

 ② (콘텐츠 강화 관련 시책)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한 세부 시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 문화 정책, IT 정책과의 융합을 도모함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변화 대응,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정비

  -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강화) 일본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발굴,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화, 전략적 해외 진출 추진,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 콘텐츠 인재 양성

1) 日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3년 6월 25일 발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3.pdf
2) 2013년 6월 7일, 日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지식재산정책비전」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신흥시장 및 신흥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향후 10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장기 지식재산정책을 설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4대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강화 지원③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