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5일,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科學技術振興機構, JST)의 지식재산 전략센터는 지난 10년 간의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시책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주요 역할을 제시함
 
〇 JST가 발표한 「대학 지식재산에 대한 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대학 지식재산의 비전) ① 대학은 미래의 활용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② 대학은 연구 성과를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라이선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널리 국민에게 환원해야 함
  - (비전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주요 역할) 정부, 대학 및 TLO, JST의 주요 역할 제시

   ① (정부의 역할) 대학 지식재산의 적정평가, 해외 출원 비용 등의 지속적인 확보, 해외 출원에 관한 전체 특허 비용 절감,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체제의 정비 등
     󰋻 대학 지식재산 평가 시 실시료 수입 외에 공동 연구, 벤처 창출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함
     󰋻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원천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특허 등을 강화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예산 확보 및 전략적 해외 권리화 활동 등 필요  

   ② (대학 및 TLO의 역할) 강한 기본 특허의 창출과 특허를 향한 체제 정비, 대학 발명의 권리화, 대학 벤처에 지재권 제공,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ㆍ벤처 기업과 제휴 촉진, 지재 교육 강화 등
     󰋻 강한 원천특허 창출을 위해 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 실시해야 함
     󰋻 신규 물질 등 폭넓게 전개되는 성과는 대학 단독 특허로 확보되어야 함
     󰋻 대학 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서 중소ㆍ벤처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여야 함 
     󰋻 대학 간ㆍTLO 간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협력 활동 및 기술이전의 기회를 도모하여야 함
     󰋻 학생 및 연구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및 연수 중요

   ③ (JST의 역할)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지식재산 발굴, 대학 특허의 활용 촉진, 해외 기술이전 강화, 지식재산 인재 양성, 대학의 미활용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 촉진 등 
     󰋻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발굴하거나, 공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기동적인 자금 투입을 고려하여야 함
     󰋻 해외 기술 이전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ㆍ배치ㆍ육성 필요
     󰋻 대학 특허의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함
     󰋻 대학에서 예산 제약으로 인해 비승계된 유망 발명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여야 함


1)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0년 ‘독립행정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개발, 신기술 창출 및 활성화,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발표한 ‘대학 지식재산에 대한 제언’의 원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제언 : http://www.jst.go.jp/chizai/docs/teigen3-2.pdf
   - 참고자료집 : http://www.jst.go.jp/chizai/docs/teigen3-3.pdf

3)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란,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