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런던 경찰청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경찰 부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IPO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로 인해 약 8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그 손해액이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함
- 이와 같은 불법복제 등의 지식재산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IPO는 향후 2년 동안 런던 경찰청(City of London Police)에 25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부서는 9월에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012년 12월에 영국 비즈니스 장관(Vince Cable)은 신규 경찰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〇 IPO는 지식재산 관련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따른 온라인 범죄의 증가가 창조 산업1)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함
- IPO는 연간 360억 파운드의 경제 가치 및 150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경제 범죄해결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런던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및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함
〇 런던 경찰청은 지식지산 관련 범죄로 인하여 영국 경제에 매년 수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산업 등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힘
- 런던 경찰청은 신규 단속 부서 운영, 사법당국 및 민간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임
- 아울러 런던 경찰청은 영국 국민들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위조 물품 및 불법 복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힘
1) 영국은 창의력 중심의 산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정동력 확보를 위해 ’98년부터 창조경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08년 창조경제 중장기 전략(Creative Britain)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