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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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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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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2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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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공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시함 - WIPO의 설명에 따르면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는 2013년 6월 29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시리아는 마드리드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여전히 마드리드 의정서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계속 마드리드 시스템1)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할 예정임 - 그리고 WIPO의 설명에 따르면, 동 협정 제15조 (5)항에 의거하여, 시리아가 마드리드 협정을 공식 탈퇴하는 2013년 6월 29일까지 동 협정을 통해 시리아에서 등록된 국제상표는 시리아가 최대 1년 이내에 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시리아에서 직접 출원ㆍ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국제 보호기간 동안 계속해서 향유하게 될 예정임2)
- 그러나 시리아는 2012년 6월 29일에 WIPO 사무총장에게 마드리드 협정의 폐기서를 기탁하였고, WIPO는 시리아가 기탁한 동 폐기서가 마드리드 협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2013년 6월 29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2012년 9월 12일에 공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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