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최한 국제회의1)에서 「시각장애인 등2)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채택됨
-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 WBU)은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동 사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의한 바 있음
- WIPO는 시각장애인에게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통일적ㆍ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저작권ㆍ저작인접권3)에 관한 상설위원회를 통하여 당해 사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옴4)
- 2006년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 법률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
〇 동 조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② 수혜자의 교육, 맞춤독서 등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 승인 기관의 범위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④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⑤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1) WIPO는 2013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동 조약 체결을 마무리 짓기 위해 160개 WIPO 회원국과 50여개 NGO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회의를 개최함.
2) 시각장애인 외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자를 포함.
3)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되며 70년간 존속함.
4) 2006년 WIPO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약 3억 1,400명에 달하며 이러한 시각장애인 중에서 약 9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저작권법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에게 저작권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는 약 60개 이하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