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2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한 통계보고서 「2013년 마드리드 연례보고서(Madrid Yearly Review)」1)를 발표함
- WIPO는 상표 등의 국제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마드리드시스템2)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국제 상표출원) 2012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주관하는 마드리드시스템에 따른 국제 상표출원은 44,018 건이며, 2011년 대비 4.1% 증가함. 2009년에 국제 상표출원이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3년 연속 증가함
② (국제 상표등록) 2012년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등록된 국제상표는 총 41,954 건으로 2011년 대비 3.1% 증가함. 상위 10개 등록 국가 중, 일본(19.9% 증가), 러시아(19.7% 증가), 영국(11.8% 증가)이 2012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국(12% 감소), 스위스(7.2% 감소)의 등록은 크게 감소함
③ (국제 상표 갱신) 2012년 국제상표 갱신은 21,859 건으로 2011년의 21,754 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의 상표권자들이 전체의 26.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국제상표를 갱신했으며, 프랑스(19.2%), 스위스(11.1%), 이탈리아(8.3%), 네덜란드(6%) 순으로 나타남
④ (유효상표) 2012년 유효상표는 약 560,000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독일(22%), 프랑스(15%), 스위스(10%), 이탈리아(8%)가 총 유효상표의 절반 이상을 보유함
⑤ (수수료) 2012년 국제상표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 수수료는 2,926 스위스 프랑(CHF)으로 2008년(3,734 CHF)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등록료는 369 CHF ∼ 71,157 CHF이며, 총 등록상표 건수 중 70%가 평균치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함
1) WIPO가 발표한 「2013년 마드리드 연례보고서(Madrid Yearly Review)」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ipo.int/export/sites/www/freepublications/en/marks/940/wipo_pub_940_2012.pdf.
2) 마드리드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국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