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5일, 일본의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1), Panasonic社, 미쓰이 물산(三井物産) 등은 300억 엔 규모의 민ㆍ관 합동 지식재산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 민ㆍ관 펀드는 일본 산업혁신기구가 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Panasonic社와 미쓰이 물산이 각각 10~20억 엔을 출자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기업들의 출자를 늘려나갈 계획임
〇 민ㆍ관 합동 지식재산 펀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지식재산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화하고 특허기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일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운영 방식) 일본 내 대기업의 미활용 휴면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신흥국가, 벤처기업 등에 매각 또는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임
- (대상 분야) 특허 매입은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지만 기술 혁신 및 lifecycle이 빠른 기술 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휴대전화, 액정 패널, 광디스크 등이 이에 해당됨
- (기대 효과) ① 휴면 특허를 펀드에 매각하여 현금화 할 경우 기업은 다른 신규 특허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함, ② 펀드를 해외 기업에 매각 할 경우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외화 확보가 가능함, ③ 민ㆍ관 펀드가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대기업의 특허 유지비용2)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1) 일본 산업혁신기구는 2009년 7월,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 대학, 벤처 등이 보유한 기술이나 인재를 조합하여 혁신적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음.
2) 일본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약 14만 건의 특허를 가진 파나소닉社의 경우, 그 유지비용이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엔 규모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