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9일, 독일의 재무장관(Wolfgang Schäuble)은 「Patent Box 제도」 ¹⁾가 외국인 투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동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영국, 네덜란드 및 일부 유럽연합 국가²⁾는 유럽연합에「Patent Box 제도」 도입을 제안함
 
〇 이에 대해 독일의 재무장관은 「Patent Box 제도」가 차별적인 조세규정을 지양하는 유럽연합 규정과 합치하지 않으며, 이를 유럽 전체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함
  - 아울러 독일 재무장관은 「Patent Box 제도」가 단순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이는 국가가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³⁾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Patent Box 제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함
 
〇 반면, 「Patent Box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동 제도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영국⁴⁾의 GlaxoSmithkline社⁵⁾는 동 제도를 통해 브리튼에 공장을 신설하고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특허권을 영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힘
  - 또한 Citigroup은 「Patent Box 제도」를 적용받아 GlaxoSmithkline社의 세율이 2013년 24%에서 2017년 21%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함


1) 「Patent Box」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이때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했으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2)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이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3) Starbucks社, Google社, Apple社 등의 조세 회피 혐의로 인해 유럽 내 세금 징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임. 

4) 영국은 Patent Box 제도를 지난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법인세율 23%에 Patent Box 제도 반영하여 세율을 10%로 경감하고 있음.

5) GlaxoSmithkline社는 「Patent Box」 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