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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심판항고부의 결정계 항소 사건 적체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6년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항고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결정계 항소(ex parte appeals) 사건 적체 추이를 분석하여 발표함
  - 「Patently-O」는 PTAB에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나 최근 7개월 동안은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함
  - 한편,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적체 사건 수가 5,000건 미만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2006년 이후 미국 특허심판항고부의 결정계 항소 사건 적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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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이 지난 2012년 9월 16일에 발효되면서 기존의 특허항고저촉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가 특허심판항고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개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