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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웹사이트 단속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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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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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3-2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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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26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유럽경찰기구(Police Organization for the European Union, Europol)1) 등과 공조하여 실시한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 단속에 대한 성과를 발표함
〇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웹사이트 단속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여기관)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2)가 공조 지휘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유럽경찰기구(Europol)가 참여함 - (단속대상) 해외 유명 상표(Rosetta Stone, NFL, BEATS by Dre, Tiffany & Co, Nike, Ergo, MLB, NBA, NHL) 9개에 대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적발함 - (단속방법) 수사를 목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위장구매 한 후, 구매한 상품을 상표권자들에게 전달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함. 만일, 위조상품 또는 기타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폐쇄 조치함 - (주요성과) 위조상품 판매 사실이 적발된 인터넷 웹사이트 328개 폐쇄(국토안보수사국(HSI) 177개 적발, 유럽경찰기구(Europol) 151개 적발) 1) 유럽경찰기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찰기구로 '유럽의 인터폴', 혹은 유로폴(Europol)로 불리며 1991년 6월 룩셈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유럽경찰기구 창설이 논의된 이후 1998년 실질적인 경찰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이번 위조 상품 판매 웹사이트 단속을 위해 유럽경찰기구는 벨기에, 프랑스, 영구,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 공조하여 실시함. 2)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 보호ㆍ집행에 관한 美 정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 주로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의 구상 및 실시를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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