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2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¹⁾는 국제 에이즈학회에서 HIV 치료제 가격과 접근권에 관한 보고서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²⁾제 가격 인하의 난제 해결(Untangling the Web of Antiretroviral Price Reductions)」³⁾을 발표함
  - 동 보고서에서 MSF는 특허권으로 인한 경쟁 제한이 약가 인상을 초래하므로, 신약 등의 약가 인하 수단으로써 특허 이의신청⁴⁾과 공중 보건을 위한 강제실시권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힘
  - 또한 MSF는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유연성(flexibilities)조항⁶⁾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함
 
〇  MSF는 1차 및 2차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가격이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⁷⁾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가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함
  - 또한 MSF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 HIV 치료제의 경우 특허권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약의 가격이 매우 상승했다고 함
 
〇 한편, MSF는 현재 교섭 중인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자유무역협정들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함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설립된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임.

2)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는 대표적인 에이즈 치료제로 증상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회복시켜 에이즈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악제를 지칭함.

3) 해당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msfaccess.org/content/untangling-web-antiretroviral-price-reductions-16th-edition.

4) 특허 이의신청이란 출원인의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함.

5)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특허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실시권 설정 계약임.

6) 해당 유연성 조항은 TRIPs 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TRIPs협정상의 요건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음.

7) MSF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1정을 복용하는 1차 혼합제의 최적 가격이 한 해 일인당 172달러에서 139달러로 19% 인하됐다고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