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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앞두고 WIPO와 특허정보 네트워크 구축 착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14일, 일본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특허 심사경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일본은 한국, 미국, 중국 등과 개별적으로 특허 심사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허청과의 정보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특허 출원에 관한 국제 통일규칙이 논의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1)을 앞두고 일본이 국경 없는 정보의 공유를 선도하고자 하기 위함임
 
〇 일본 특허청은 2014년부터 WIPO가 보유한 회원국의 특허청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특허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임
  - 특허정보 네트워크의 시행 단계에는 먼저 영국, 호주, 캐나다 3국이 참여할 예정임
  - 특허정보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특정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의 특허 심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동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로 이에 참여하여 2013년 6월 18일 현재 총 11개 당사국이 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일본은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