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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orbes』, 특허괴물과 유사한 Audiam社 경영활동에 대해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orbe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orbes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15일, 미국 경제잡지 「Forbes」는 미국 Audiam社의 업무 형태가 대표적인 특허괴물1)로 꼽히는 IPNav社2)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함  
 
〇 Audiam社는 음악 저작권자 대신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YouTube 동영상을 추적하여 그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물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 Audiam社는 음악 저작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그 창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자사를 통해 음악가들의 저작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홍보함3)
  - 또한, 대형 음반회사 및 음반발행업체들은 YouTube社와 직접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음악 저작물 이용 대가를 받고 있지만, 소규모 음반회사나 개인 작곡가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Audiam社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〇 Forbes는 Audiam社가 음악가의 저작권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사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비판함
  - 또한 Forbes는 YouTube 동영상의 음악 저작물 사용자가 저작물 사용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해 Audiam社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허괴물의 경영 행태라고 부연 설명함


1)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하며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2) 미국 IPNav社는 자사 고객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대신 찾아줌으로써 특허권을 보유한 고객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기업이 특허권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형적인 특허괴물 형태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

3) Audiam社는 설립자 Jeff Price의 음악가 친구인 Scott Schreer는 Audiam社를 통해, 연주곡 “Love Doctor”를 포함하여 자신의 음악을 사용한 1,700여개 YouTube 동영상 제작자에게 월 3만 달러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