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 의약품 특허분쟁 합의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haonlin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9일,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GPhA)는 의약품 특허분쟁 합의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1)
 
〇 동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일반 대중들은 의약품 특허분쟁 합의가 소비자,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의 필요성이 증대됨 
  - (분석방법) 동 연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분쟁 합의 대상이었던 의약품 33개를 선정하여,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 만료 이전에 출시된 제네릭 의약품2)이 전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 (주요내용) 의약품 특허분쟁 합의에 따른 미국 의료비 지출 추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 시기 등 분석
    ① 특허권 만료 이전에 출시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은 총 255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의 비용 절감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가정하면 특허분쟁 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617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②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출시 시기는 일반적인 특허권 만료시기보다 평균 81개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됨
 
〇 한편,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GPhA)의 Ralph G. Neas 회장은 의약품 특허분쟁 합의로 인해 의약품 지출비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특허분쟁 합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들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1) 이번 조사ㆍ분석은 IMS 의료정보연구소(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가 수행함.

2)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