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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심포지엄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하여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 동 심포지엄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약가 상승 등을 야기하여 공중보건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됨
 
〇 전문가들은 전 세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건의 접근성 증진과 의약품 혁신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음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피력함
  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②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③ 보건 예산 부족
  ④ 연구, 개발 등의 패턴 변화 등
 
〇 WIPO, WHO, WTO의 기관장들은 지식재산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협업과 지식재산 활용방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 지속불가능한 고비용 발생, 빈곤층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질병에 대응하는 시장 제공 실패, 신약개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함
  -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일관성(coherence)에서 집중성(convergence)으로 국제기구들의 협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
 
〇 한편 2012년 2월 18일, WIPO는 WHO 및 WTO와 함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의료품, 특허정보 및 개발의 자유에 대한 접근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음


1) 동 심포지엄은 WIPO와 WHO, WTO가 공중보건, 지식재산 및 무역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3번째 심포지엄임.

2) 공적자금 투여 및 공중보건에 대한 의약품의 영향으로 인해 다수가 의약품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음.